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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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70439	민법중개정법률안	2004. 09. 14	2005. 02. 28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472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2004. 09. 18	2005. 06. 29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5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09. 23	2004. 12. 29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5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09. 23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606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2004. 10. 21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932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11. 19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937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2004. 11. 22	2005. 05. 04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938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2004. 11. 22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328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2. 02	2005. 03. 02	대안반영폐기	검색
171412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	2005. 02. 28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54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5. 03. 29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85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5. 25	2007. 11. 23	대안반영폐기	검색
17185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5. 25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69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2005. 09. 20	2007. 03. 06	대안반영폐기	검색
17274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11. 14	대안반영폐기	검색
17274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
1727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
172746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
172747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5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51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폐기	검색
1727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수정가결	검색
172753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5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55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834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2005. 09. 28	2007. 04. 27	대안반영폐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