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쟁과 군비 증강 그리고 기후 위기

노회찬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전쟁과 군비 증강 그리고 기후 위기

- 박정은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보고서는 전쟁과 군비 증강을 비롯한 군사활동으로 배출되는 규모를 정량화하여 제시한 기존 연구 성과들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사례에 적용해본다. 아울러 군사 배출이 기후 위기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정책과 군비 증강 나아가 방산 육성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적 모순을 진단해 본다. 마지막으로 평화군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맞물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시민사회가 제기할 정책 의제와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함께 제안한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평화군축과 기후정의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제안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목차>

1. 들어가며: 보이지 않는 배출원, 군사 배출 .......... 2

2. 전쟁의 기후 비용 .......... 4

3. 군비증강과 무기산업의 배출 _ 평시에도 군사 배출은 계속된다 .......... 12

4. 배출을 넘어서: 군사화와 기후 재정의 구축효과(crowding out) .......... 27

5. 군사 배출의 공백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 34

6. 나가며: 평화 군축은 탈탄소를 위한 필요조건 .......... 38

※ 보고서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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