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민주주의 위기와 노회찬의 민주주의

노회찬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주의 위기와 노회찬의 민주주의

: 오늘날 다시 보는 노회찬의 민주주의 사상

강승 연구자(서울대 정치학 박사 수료)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성하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거꾸로 노회찬의 민주주의 사상 즉 ‘노회찬의 민주주의’가 그러한 상황들을 진단하고 대처해나가는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재구성해본다. 그가 지적했던 것 중 어떤 것은 개선되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 쉬지 않고 휘몰아친 극적인 사건들 이후에도, 어떤 문제는 온존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되며 위기의 조건을 재생산해내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 위기의 양상은 어떻게 제시해 볼 수 있을까? 오늘날 주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위기화의 언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파의 극우화이다. 인종주의나 반이민 그리고 부정선거론 등을 위시한 우파의 전술과 담론은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둘째, 점증하는 불평등이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는, 특히 많은 산업 선진국에서 불평등의 증대나 사회적 박탈을 가져오고 있다. 셋째, 진보의 위기이다. 기존의 진보정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이러한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지지세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이 세 현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때로는 깊숙하게 연관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각각의 상황을 개괄하고, 노회찬의 말과 글이 각각의 위기를 대처해나가는데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목차>

서론 .......... 1

(1) 정치 ‘판갈기’: 우파의 극우화에 대항해 .......... 2

(2) 사민주의: 점증하는 불평등에 대항해 .......... 5

(3) 진보의 세속화: 진보의 위기에 대해 .......... 7

결론을 대신해 .......... 10

부록: 민주주의에 관한 노회찬의 주요한 말과 글 .......... 12

참고문헌 .......... 17

※ 보고서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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