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노회찬재단 연구용역보고서

<6411지표> 개발 연구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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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여 공표하는 소득분배지표 및 각종 소득·자산·고용·임금 통계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단면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통계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소득분배지표 통계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나 노인이 다른 가구원의 소득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기존 통계에서 전체 인구와 성별·연령별 빈곤율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빈곤율의 격차는 확인할 수 없다. 지역 간 빈곤율의 격차 역시 집계되지 않는다. (중략)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기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6411지표>를 몇 가지 제안하고 시산한다.

<6411지표>를 검토할 때는 지표로서의 안정성 및 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데이터가 수집한 수많은 정보를 가공하여 집계할 수 있는 모든 통계치를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한국 사회의 빈곤율이 증감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심층분석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제의 분석 결과를 지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간단한 성별 소득·빈곤 격차 분석 결과는, 그 자체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젠더 현상의 한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그 추이를 모니터링할 만한 사회적·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몇 가지 제안하고 분석한다.

 

 

<목차>

 

1장. 서론 --- 1

 

2장. 기존 지표 현황 --- 3

1. 고용 --- 4

2. 임금 --- 11

3. 소득 및 지출 --- 14

4. 자산 및 부채 --- 20

 

3장. <6411지표> 제안 --- 25

1. 소득 --- 25

2. 자산 --- 48

3. 고용 및 임금 --- 60

 

4장. 결론 --- 67

 

참고문헌 --- 70


※ 보고서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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