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노동자의 정치의제화전략 프로타입 개발

2020-07-01

「노동자의 정치 의제화 전략 프로토타입 개발(6411 Policy LAB)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 」


연구책임자 강언주
공동연구원 오진아 이강준


“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서냐고 묻는 당신께”

“생각해보면 많은 노동자에게 핵발전소는 생업의 장소이다. 피폭을 호소하거나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싶은 노동자들조차 입을 다물기 일쑤다. 취재를 하면서 몇 번이나 느낀 현실이다. 일본 핵발전소 재가동을 원하고 있는 핵발전소 추진 찬성파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대파도 현장의 소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 계기였다.” <핵발전소노동자>

2019년 출간된 <핵발전소노동자> (테라오사호 지음/ 박찬호 옮김)는 음악가인 평범한 저자가 핵발전소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 현장의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는 핵발전을 찬성하는 쪽이든, 탈핵을 주장하는 쪽이든 핵발전소 현장의 노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지금까지 관심 갖지 않아 왔다고 말합니다.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사회도 핵발전이나 탈핵·에너지이슈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대상과 방법에 대한 소개이고 2장은 ‘보좌관이 알아야 할 핵발전 노동이야기’, 3장은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국회이야기’로 구성됩니다. 핵발전 노동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정치개입과정에서 국회관계자들은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일반 보고서의 형태보다는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정치 의제화 전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으로 보고서의 구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4장은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노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치의제화 전략 프로토타입을 제시합니다. 5장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것과 연구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회찬의원이 이름 불러주고자 했던 ‘6411버스 청소노동자’로 대표되는 투명인간들이 핵발전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이지만, 그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투명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들의 노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핵발전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을 한다면 핵발전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콘센트만 꽂으면 쓸 수 있는 전기를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 왔던 우리가 한번 쯤 그 너머의 노동자를 생각해 보는데 이 보고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0

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0

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1

2장 핵발전소 비정규직 실태 및 쟁점 _ “보좌관이 알아야할 핵발전 노동 이야기”

1절 핵발전소는 어디에, 얼마나 있나요? 12

2절 핵발전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전기를 만드나요? 15

3절 핵발전과 관련한 법안들은 무엇이 있나요? 17

4절 핵발전과 관련한 기관들은 어디인가요? 19

5절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23

6절 핵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26

7절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관련 실태는 어떤가요? 29

8절 하청노동자들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34

9절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고 있나요? 38

10절 외주화는 핵발전소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42

3장 노조의 국회 개입 사례와 쟁점 _ “노동자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1절 국회를 알고 잘 활용하자 47

2절 내 관심사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어디일까? 50

3절 국회 홈페이지에서 정보 찾기 54

4절 노조가 하고 싶은 말, 의원실이 듣고 싶은 말 58

5절 국정감사Ⅰ 60

6절 국정감사Ⅱ(감사 이후) 63

7절 법률안 65

8절 예산안 68

9절 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71

10절 국회와의 협력을 위한 보좌진들의 제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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