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필라델피아’의 한 장면. 트라이스타 픽처스 제공
김조사관(가명)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배우 톰 행크스는 영화 ‘필라델피아’(1993)에서 변호사 앤드루 베켓 역을 맡았다. 유능한 변호사였던 앤드루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동성애자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다. 영화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건 성소수자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를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 떠올리는 영화 속 장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법정에서 변호사 조 밀러는 의뢰인인 앤드루를 증인석에 세운다. 그러고는 그에게 “법의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병세가 깊어져 핼쑥해진 그의 대답은 이랬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해고되기 전 앤드루가 법무법인에서 맡았던 대부분의 일은 법의 이름으로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비록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기여로 정의라는 법의 기본 정신이 실현됐을 때 느끼는 짜릿한 감동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보상이었다.
인권위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한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덕담을 들을 때가 많다.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도우면서 돈도 벌고 좋은 말까지 듣는 일을 한다는 건 크나큰 복이다. 물론 인권위가 교도소 수용자, 수사받는 피의자,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면 인터넷 게시물에는 “왜 인권위는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느냐?”는 식의 비난이 쏟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인권위의 업무 범위는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좀 더 부각될 뿐이다. 내가 인권위에서 처음 담당했던 업무도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난생처음 교도소에 가보았고, 영화에서나 보았던 수의를 입은 수용자들을 만나 면담했다. 인권위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은근한 뿌듯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매 순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 진정 사건 담당 부서를 떠난 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군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직장이나 각종 상업시설에서 당했던 차별행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다.
회의감의 근원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의문이다. 수없이 제기되는 진정 사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진정인을 응대하는 일상은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진정인 중에는 공무원들이 꺼리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 같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나도 진정인을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대하게 된다. 진정인 처지에서는 호소할 곳이 인권위밖에 없었겠지만, 내겐 수많은 진정인 중 한명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을 만나게 됐다. 호봉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어느 기간제 교사의 진정이었다. 그런 종류의 진정은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진정이었고, 대부분은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그 사건 진정인에게도 ‘기대를 낮추기 위해’ 유사한 사건이 기각된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실망감에 그는 진정을 취하했다. 평소대로라면 그의 취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을 텐데, 이상하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잘 아는 동료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취하된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기간제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다시 조사할 테니 취하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피진정 기관인 교육부, 그가 근무했던 학교의 동료 교사, 교사들이 배우는 대학 커리큘럼까지 조사한 끝에, 결국 그 사건은 부당한 차별로 인정되었다.
영화 속 앤드루의 말처럼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사건을 만난다. 나의 작은 기여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누군가의 피해가 회복되고, 차별을 일으키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었을 때 느끼는 전율은 영화 ‘필라델피아’의 법을 사랑했던 변호사가 느꼈던 전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삶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김조사관(가명)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배우 톰 행크스는 영화 ‘필라델피아’(1993)에서 변호사 앤드루 베켓 역을 맡았다. 유능한 변호사였던 앤드루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동성애자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다. 영화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건 성소수자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를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 떠올리는 영화 속 장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법정에서 변호사 조 밀러는 의뢰인인 앤드루를 증인석에 세운다. 그러고는 그에게 “법의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묻는다. 병세가 깊어져 핼쑥해진 그의 대답은 이랬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해고되기 전 앤드루가 법무법인에서 맡았던 대부분의 일은 법의 이름으로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비록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기여로 정의라는 법의 기본 정신이 실현됐을 때 느끼는 짜릿한 감동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보상이었다.
인권위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한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덕담을 들을 때가 많다.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도우면서 돈도 벌고 좋은 말까지 듣는 일을 한다는 건 크나큰 복이다. 물론 인권위가 교도소 수용자, 수사받는 피의자,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면 인터넷 게시물에는 “왜 인권위는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느냐?”는 식의 비난이 쏟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인권위의 업무 범위는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좀 더 부각될 뿐이다. 내가 인권위에서 처음 담당했던 업무도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난생처음 교도소에 가보았고, 영화에서나 보았던 수의를 입은 수용자들을 만나 면담했다. 인권위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은근한 뿌듯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매 순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 진정 사건 담당 부서를 떠난 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군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직장이나 각종 상업시설에서 당했던 차별행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많다.
회의감의 근원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의문이다. 수없이 제기되는 진정 사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진정인을 응대하는 일상은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진정인 중에는 공무원들이 꺼리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 같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나도 진정인을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대하게 된다. 진정인 처지에서는 호소할 곳이 인권위밖에 없었겠지만, 내겐 수많은 진정인 중 한명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을 만나게 됐다. 호봉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어느 기간제 교사의 진정이었다. 그런 종류의 진정은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진정이었고, 대부분은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어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그 사건 진정인에게도 ‘기대를 낮추기 위해’ 유사한 사건이 기각된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실망감에 그는 진정을 취하했다. 평소대로라면 그의 취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을 텐데, 이상하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잘 아는 동료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취하된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기간제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다시 조사할 테니 취하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피진정 기관인 교육부, 그가 근무했던 학교의 동료 교사, 교사들이 배우는 대학 커리큘럼까지 조사한 끝에, 결국 그 사건은 부당한 차별로 인정되었다.
영화 속 앤드루의 말처럼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사건을 만난다. 나의 작은 기여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누군가의 피해가 회복되고, 차별을 일으키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었을 때 느끼는 전율은 영화 ‘필라델피아’의 법을 사랑했던 변호사가 느꼈던 전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삶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