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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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70439 민법중개정법률안 2004. 09. 14 2005. 02. 28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472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2004. 09. 18 2005. 06. 29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5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09. 23 2004. 12. 29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5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09. 23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606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2004. 10. 21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932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11. 19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937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2004. 11. 22 2005. 05. 04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938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2004. 11. 22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328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2. 02 2005. 03. 02 대안반영폐기 검색
171412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 2005. 02. 28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54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5. 03. 29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85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5. 25 2007. 11. 23 대안반영폐기 검색
17185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5. 25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69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2005. 09. 20 2007. 03. 06 대안반영폐기 검색
17274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11. 14 대안반영폐기 검색
17274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
1727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
172746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
172747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5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51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폐기 검색
1727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수정가결 검색
172753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5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55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834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2005. 09. 28 2007. 04. 27 대안반영폐기 검색
17304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4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4248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2006. 04. 13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4259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 04. 1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43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05. 10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438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05. 15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44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06. 07 2007. 11. 23 대안반영폐기 검색
175155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6. 10. 12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5471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57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3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57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8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588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28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604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02. 02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604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02. 02 2007. 04. 02 대안반영폐기 검색
1763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04. 02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65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05. 11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6902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2019. 06. 19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8162 차별금지법안 2008. 01. 28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08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07. 26 2016.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15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09. 03 2016.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17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09. 12 2013. 06. 25 대안반영폐기 검색
19017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09. 12 2016.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177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09. 12 2016. 05. 02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17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09. 13 2016.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1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 2012. 09. 24 2015. 07. 24 대안반영폐기 검색
19019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09. 24 2013. 12. 26 대안반영폐기 검색
190279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26 2016. 05. 02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325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1. 08 2016. 05. 04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35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1. 31 2016.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90365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2. 07 2015. 07. 06 대안반영폐기 검색
19037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02. 14 2013. 06. 25 대안반영폐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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