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의정활동

17대

‘거대한 소수’ 정치, ‘정의로운 정치’

“50년 된 낡은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외치며 국회의원이 된 노회찬.
그는 사회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거대한 소수’ 정치의 대표였다. 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회의원 노회찬의 1호 법안은 호주제 폐지 법안이었고, 장애인단체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 이익을 빼앗아갔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국적인 중소자영업 궐기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노회찬의원의 ‘거대한 소수’ 정치는 성과를 얻었고, 지금도 현실은 ‘거대한 소수’ 정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노회찬의원은 ‘정치가 정의로울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재벌-검찰-언론의 부정한 결탁을 세상에 알렸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을 촉구했으며 법원과 검찰에 의한 전관예우,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등에서 드러난 ‘만 명에게만 평등’한 사법현실을 개혁하는데 앞장섰다.

19대

짧았지만 열정적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치’, ‘한글 국회’

19대 국회 의정활동은 짧았다.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2013년 2월 14일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 공개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메일로 배포한 것은 무죄지만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유죄라는 판결이었고,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노회찬의원의 8개월여 짧은 의정 활동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상조회사 소비자 보호 위한 할부거래법’,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 피해방지 및 이자율 인하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자회사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거래 집단소송제 도입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익공유제 도입법도 발의하는 등 재벌 대기업 주도의 낡은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자 했다.

또한, 국어기본법을 만든 국회가 한자로 된 국회 배지와 국회기를 사용하는 이율배반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배지 등 한글화 규칙’을 발의해 국회배지, 국회기 등 한글화를 실현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존경하며 소방공무원의 권익증진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노회찬 의원이 국회를 떠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향했던
진보정치 대표의원

진보정치 3선 국회의원이 된 노회찬 의원의 목표는 분명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동이 존중 되는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이야기 했다.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노동정치’는 그 꿈을 이루고자 했던 실천이었다. 그밖에도 노회찬의원은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노동자 등의 산재조사 참가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방위산업노동자 파업권보장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고령노동자 작업장 안전 강화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같은 노동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광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복합쇼핑몰로부터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입법활동 등 사회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잊지 않았다.

한편,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검찰개혁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상황을 맞이했다. 노회찬의원은 전, 현직 부장감사와 부장판사의 비리혐의를 직시하며 20대 국회 최초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했으며,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국정농단세력의 처벌에 앞장섰다.

노회찬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헌법 책을 쓰고 싶어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촉발된 개헌 논의의 한복판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의당의 <국민을 위한 개헌> 안을 입안했다.
노회찬의원은 언제나 특권에 맞섰고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힘써 ‘국회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특수활동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국회특수활동비는 폐지되었다. 노회찬의원은 대한민국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의정활동의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