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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식

[민중의소리] 아쉬운 첫발…‘구멍’ 남겨둔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2021. 04. 07

(2021.01.08)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산업재해 유족들이 끝까지 반대했던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채 처리되면서 아쉬운 첫발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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