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불행히도 법이 판단하는 노동자는 너무나도 협소하다. 법은 사용종속성(사용자의 지시·통제 여부)만을 따진다. 경제종속성(사용업체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 조직종속성(사용업체 업무에 통합 정도) 등 노동자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비정규 노동자는 오랫동안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하며 고통받고 있다. 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