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6411의 목소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원 판결·단협 위반해도 괜찮다고요?
2023. 06. 01
(2023.02.15)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불법 대체생산 등 일본 덴소자본의 위법사항을 진정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어서 처벌이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잠든 규칙은 권력이 공격받을 때 선택적으로 호출된다’(드라마 <송곳>)는 말은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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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4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