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문제와 시민들이 바라본 노사정
2023. 06. 01
(2023.04.13)
비정규직 확대는 여러 사회 문제를 낳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꾸준히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3.1%로 정규직 노조 조직률(18.9%)의 6분의 1 수준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힘들고, 설사 인정받는다 해도 협상할 사용자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 역시 비정규직 확대의 결과다. 위험은 자꾸 아래로 외주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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