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6411의 목소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법은 평등한 겁니까?
2023. 06. 01
(2023.03.29)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영화)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십명 증인신문, 수천장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들, 세차례에 걸친 현장검증 결과 네곳 재판부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그 모든 게 부정됐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믿음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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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4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