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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소식

[이데일리] 7년 진통 끝에 장차법 제정 그 이후…갈 길은 여전히 멀다

2023. 06. 01

(2023.04.20)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초안을 놓고 그룹별·지역별 토론회 등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쳐 정리된 장차법안을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05년 9월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장애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세운 최초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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