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 7월 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 3개 세션 진행
- 올해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떡값검사 명단 폭로’ 20주년을 맞이해 경제민주화 과제, 
  검찰개혁·사법개혁 다뤄…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1.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승수)은 “노회찬의 뜻과 꿈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감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의 비전 수립과 개혁 과제의 공론화를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그동안 ‘6411 투명인간’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 노회찬재단은 2022년 4주기 정책토론회 ‘제6공화국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으로’을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을 주제로 이틀간 기후위기, 노동체제, 정치의 재구성을 다루는 5주기 추모 심포지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주기 심포지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가 주제였습니다. 22대 국회의 출발을 맞아 우리사회의 진보를 위해 꼭 필요 기후정치, 경제민주화, 정치개혁에 대해 다뤘습니다. 

3. 지난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후 개최하는 이번 7주기 추모 심포지엄의 주제는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18일 노회찬 민주노당당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 X파일에서 ‘떡값’을 받을 것으로 나오는 전·현직 검사(소위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공개 20주년을 맞아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인 경제민주화와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4. 이번 7주기 추모심포지엄은 노회찬재단과 노동당/녹색당/민주노동당, 김남근(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합니다. 노회찬비전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9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며, 노회찬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5. 9일 오전 10시 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공동주최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에 이어, 오전 10시 30부터 열리는 제1세션은 전성인 전)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삼성 X파일 사건의 교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이 토론합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제2세션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주제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연심 민변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성창익 전)민변 사법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마지막 제3세션은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하며, 김봉신 메타보이스(주) 부대표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조사은 분석한 ‘재벌·대기업의 사회지배 영향력 관련 경제민주화 국민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국민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토론합니다. (끝).


※ 심포지엄 웹포스터, 세부진행안과 자료집은 아래 공지시항과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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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조동진 사무총장 02)71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