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26년 노동의 과제와 희망’ 시론
- ‘기획특집’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주목해야 할 의제 제시
- ‘진심인터뷰’로 만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빛의 혁명 완수”
- ‘시민과문화’에 김해자 시인의 시, 고봉준 평론가의 서평, 김소연 시인의 에세이
- ‘주목할시선’은 빈고의 실험과 김지음의 기록, 동물커뮤니케이터 남종영 소개


☞  계간웹진 「평등과공정」 4호 (봄호) 보러가기


1.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승수)의 계간웹진 「평등과공정」  4호(2026년 봄호)가 나왔습니다. 「평등과공정」은 노회찬재단이 노회찬의 소통의 정치와 설득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평등을 평등으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쟁 위협을 평화 정착으로 전환시키는 우리시대의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여름 창간했습니다. 

2. 봄호의 시론 ‘퇴행을 넘어 연대로: 2026년 노동의 과제와 희망’을 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은 보호의 대상을 넘어 사회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노동의 봄을 향해 연대의 닻을 힘차게 올릴 것을 강조합니다. 

3. 이번호의 ‘기획특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의제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5극3특’과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분권과 자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제언’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짚어봅니다. 박 교수는 “초광역권 정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광역 행정통합은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이어 송지현 인제대 대학원 글로벌기후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 관점에서 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성과와 개혁과제’에서 국민은 배제되고 정책입안자와 집행자, 금융업자가 우선시된 채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변화방향을 제시합니다.

또 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실질과 한계: 풀뿌리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조건’에서 현재 논의중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역정치의 복원, 풀뿌리민주주의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지역화 전략은 무엇인가’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자치분권 실험들을 짚어보면서 그 한계와 대안을 지적합니다. 

4. ‘진심인터뷰’에서는 전홍기혜 편집위원이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양이 대표는 “(지난 내란 사태 당시) 남태령, 한남동 등에서 보여준 젊은 여성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큰 감동을 줬다. 이제 이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법과 제도로 안착시키는 일이 이어져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여성 후보 할당제 30% 의무화 등의 실현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 ‘시민과 문화’ 섹션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가슴 시린 문장들로 빚어낸 김해자 시인의 시 ‘검은 눈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시집 「보고싶다는 말」에 대한 고봉준 문학평론가의 서평 ‘언어로 엮은 슬픔의 공동체’, 김소연 시인의 에세이 ‘자국들’이 실렸습니다. 

6. ‘연구노트’에는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존 소득분배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6411지표’를 연구한 ‘<6411지표>로 본 한국의 소득분배’, 현우식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 최근 번역출판된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이성」을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다룬 ‘포퓰리즘을 둘러싼 해석의 정치학’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한편 노회찬재단과 함께 ‘6411의 목소리와 노동 존중 사회’ 교양 과목을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해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력서의 뒷면: 대학은 왜 노동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제언’을 통해 대학 노동교육의 필요성과 과제를 집었습니다. 

또한 ‘현장중계’에는 강언주 새알미디어 공동대표의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핵발전소 지역에서 묻는 정의’와 윤재설 「평등과공정」 편집위원의 <월간 함:비> ‘장기비상사회와 전환국가’ 세미나 후기가 담겼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양한 연구와 연구자들을 소개하는 ‘주목할 시선’은 한영섭 금융과 미래 독립활동연구자가 『자본의 바깥 - 커먼즈은행 빈고의 탈자본 금융생활 탐구』를 통해 빈고의 실험과 김지음의 기록이 갖는 의미를 짚고, 정경섭 동물의집 대표(성공회대 평생교육원 동물아카데미 주임교수)가 ‘지식과 현장을 잇는 동물 커뮤니케이터’로 활약하는, 남종영 작가의 시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에서는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기요양통계로 본 고령자 돌봄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양 교수는 “장기요양 공급정책, 특히 지자체 주도의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관리, 돌봄 인력의 안정적 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8. 계간웹진 「평등과공정」 편집위원회는 박창규 편집위원장과 노지영 문학평론가, 윤재설 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장석준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전홍기혜 프레시안 발행인·편집인, 조동진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한새롬 (사)백년숲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등과공정」은 웹진페이지를 통해 또는 노회찬재단 홈페이지의 <재단소식> 메뉴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기구독을 신청할 경우 발간 즉시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끝).


문의 : 조동진 사무총장 02)71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