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한 달에 한 번, 내게 찾아오는 교양 강의 <월간 노회찬>. 네 번째 순서로 오는 9월 21일, 『시험과 능력주의는 정말 모두에게 공정한 계층 사다리일까?』 를 주제로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진행합니다.

‘부모도 능력’이고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에 분노하며 들고 일어났던 한국 사회.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같은 고액의 컨설팅을 고용했던 고위공직자. 이를 보며 정시 확대가 공정이라는 학생과 부모.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펜을 부러뜨리며 불공정을 부르짓던 공사 정규직. 현대판 음서제라며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고시 부활이 공정이라는 법조인 지망자와 정치인. 

수면 위로 드러난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은 흔하게 들립니다. "당신이 놀 때 나는 공부했으니 내가 너보다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모두가 시험에 매달리고, 그 결과에 수긍하며 줄을 서고, 앞선 등수가 뒷선 등수를 지배하는 사회가 당연하고 공정한가요? 아니면 이상한가요? 나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증명한 능력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험으로 증명된 능력이라 더 높이 사고, 그 외의 방법으로 증명된 능력은 낮게 평가한다면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더욱이 각자가 능력을 펼치는 운동장이 애초부터 기울어져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능력의 결과물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줄을 세운다는 것은 더욱 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 생각하고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면 결과는 마땅히 받아들이라 말하며 노력과 능력이 당연히 공정함과 형평을 이끌어 낼 것이라 유혹당하지만, 몇 번의 질문 만으로도 능력과 공정, 시험과 공정, 더욱이 형평과는 거리가 있음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처럼 형평과 공정의 가면을 하고 우리 주위를 맴도는 능력주의. 최근 <시험능력주의 -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를 출간한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와 함께 오묘한 이 현상에 대한 궁금증과 괴상함을 프로파일링 해봅니다. 


<월간 노회찬> 9월 : 2022.9.21(수) 저녁 7시
* 오프라인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저자 서명 도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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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회찬> 지난 강연 다시 보기
4월 <진보를 찾습니다> 박찬수 기자
5월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전혜원 기자
6월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