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재단 소식

2019년도 제1회 노회찬상 발표

알림 2019. 07. 17


 


2019년도 제1회 노회찬상 발표
 

-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 이탄희 변호사
-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김미숙 님 수상



안녕하세요. 노회찬재단 조돈문 이사장입니다.
 

고 노회찬의원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선진복지국가의 꿈을 남기고 우리들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회찬의원이 남긴 그 꿈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회찬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노회찬재단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로 노회찬재단은 지난 4월 노회찬상을 제정했고, 매년 7월에 시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회찬 정의상>은 노회찬의원의 정의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노회찬의원은 거대권력에 맞서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일로 의원직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노회찬의원의 삶은 정의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에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거나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개인 또는 단체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회찬 인권과평등상>은 노회찬의원이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해온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회찬재단은 노회찬상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덕우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심사위원을 모셔서 '노회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가운데 열정적으로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노회찬상이 올해 첫 시상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사회,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회찬상 심사결과 발표는 이덕우 심사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회찬상 심사위원장 이덕우입니다.

우선 노회찬상을 제정한 노회찬재단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노회찬상 공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단체 모두 감사합니다.
 

올해 첫 수상자를 낳게 된 노회찬상은 총 네 차례의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3일~27일 까지 후보자 추천 기간을 거쳐 7월 5일 1, 2단계 심사와 7월 12일 3, 4단계 심사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1단계 심사서류를 검토하여 심사위원 각자 수상분야별로 세 명의 후보자를 정하여 추천하고, 2단계로 심사위원회 토론을 거쳐 수상분야별로 다섯 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2단계에서 정해진 5배수 후보자들에 대한 평판조사를 실시했고, 4단계로 심사위원들의 비밀 선호투표로 2배수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심사위원회 토론으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노회찬 정의상>은 △감춰진 진실을 어느 정도 밝혀냈는가 라는 진실성  △공익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라는 공익성  △후보자의 향후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지속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노회찬 인권과평등상>은 △한국 사회의 평등과 공정의 확대에 선도적으로 기여했는가 라는 선도성  △인권옹호와 평등 확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라는 공익성  △후보자의 향후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지속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노회찬상 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난 7월 12일(금)에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로 이탄희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2017년 2월 당시 판사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대법원의 세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 실상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실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부의 실천을 촉발시키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올해 2월 판사직을 사직한 이탄희 변호사는 언론 기고 등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출신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공익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도 기대하며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노회찬 정의상> 수상은 생전에 노회찬의원이 사법개혁에 열정을 바쳤던 그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가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자로는 김미숙 님을 선정했습니다. 

김미숙님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입니다.
 

김미숙 님은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도 비정규직 차별, 위험의 외주화 라는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김미숙 님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김용균재단'을 설립해 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활동도 기대할 수 있어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미숙 님의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현재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명 “중대재해기업 등 처벌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바라는 우리들과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노회찬상 심사위원회는 이덕우 위원장(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을 비롯해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고문,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래 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경규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해주셨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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