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제10회 월간 함:비 세미나
감세정책의 실상과 사회경제적 부작용 진단
“정치권의 감세 합의가 국민통합을 가져올 수 있을까?”


노회찬재단은 노회찬비전포럼 주관으로 매달 정기 세미나 <월간 함:비>를 진행합니다. 6411 투명인간과 ‘함께 맞는 비’ ‘함께 만드는 비전’을 뜻하는 <월간 함:비>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와 과제들을 진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5년 두번째 월간 함:비 세미나 주제는 감세정책의 실상과 사회경제적 부작용 진단입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경제불평등,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는데 합의한데 이어, 최근 상속세 감세에도 합의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여력은 경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미 해마다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조세체계가 소득재분배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세정치는 어떤 명분과 실리가 있을까요? 현재 감세정치의 실상을 비판하고 그것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진단하는 이번 세미나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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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저녁 7시
장소 노회찬재단 배움터 & 온라인(ZOOM)
참석 현장 참석 20명, 온라인 참가 50명 * 각각 선착순 마감

진행 순서
사회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토론
김정진 변호사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노회찬재단 찾아오시는 길
※ ZOOM 참가 링크는 당일 오후 3시 문자로 발송 예정입니다.
※ 발표문은 당일 오전까지 첨부파일로 게시하겠습니다.

문의 : 02-71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