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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지금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기후재난 소식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임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이미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표면 온도가 약 1.1℃ 상승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1.5℃를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의롭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현실은 IPCC의 전망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파리기후협정의 제한 목표인 1.5도를 처음으로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월 10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024년이 근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해로 확정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이 적은 사회적 약자와 저개발국가가 더욱 큰 피해자로 내몰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왜 채택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정부가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도달하려 한 목적을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포스트 민주주의)에 직면한 탓입니다. 기후정책의 지체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우선’하는 퇴행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의 주도로 기후 운동이 확대되고, 실제로 2024년 8월 29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끌어낸 기후소송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생명을 막 품은 태아 ‘딱따구리(태명)’가 소송단 대표로 이름을 올린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 직시와 연대, 그리고 실질적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시민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 열쇠입니다. 이런 뜻을 모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17일, 다큐멘터리 영화 <바로 지금 여기>가 전국 100여 곳에서 동시에 상영됩니다. 노회찬재단은 ‘제16차 후원회원 함께데이’로 함께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기후불평등, 희망, 연대의 메시지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관람 후에는 남태제 감독님의 대화도 예정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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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는 9월 27일에는 ‘2025 기후정의행진’이 거리에서 우리의 뜻을 더욱 힘차게 이어갈 것입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는 연대의 행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9.27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