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제14회 월간 함:비 세미나
이재명 정부 6개월 진단 집담회


노회찬재단은 노회찬비전포럼 주관으로 매달 정기 세미나 <월간 함:비>를 진행합니다. 6411 투명인간과 ‘함께 맞는 비’ ‘함께 만드는 비전’을 뜻하는 <월간 함:비>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와 과제들을 진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사회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 부족한 일자리와 복지재정, 젠더 갈등, 불확실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심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노동시장’, ‘돌봄국가’, ‘지역균형·산업전환’, ‘가계부담 경감’, ‘반도체·신산업 투자확대’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는 관세협상 타결, APEC 개최 등 대외관계와 주가 상승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민생경제, 부동산, 조세, 복지 분야에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과 노동존중 정책 측면에서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와 관련해서 “산업·노동·복지·지역·기후가 통합된 목표와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정부 6개월 진단” 집담회는 한국사회의 복합위기 속에서 중·장기 국정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용주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대외관계정책, 사회복지정책,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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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일시 2025년 12월 17일(수) 저녁 7시
장소 노회찬재단 배움터 & 온라인 줌
참석 현장 참석 20명, 온라인 참가 50명 * 각각 선착순 마감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 인사 및 참가자 소개
- 집담회 취지 및 주요 전문가들 정책진단 소개
- 집담회 참가자 토론
- 쟁점 정리 및 심화 토론
- 사회자 종합정리 및 폐회

※ 노회찬재단 찾아오시는 길
※ ZOOM 참가 링크는 당일 오후 3시 문자로 발송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