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치학교
노회찬정치학교 선택과정 <헌법과 민주주의> 교실 1기
노회찬정치학교 선택과정 <헌법과 민주주의> 교실 1기
- 교육 개요
교육 명 : 노회찬정치학교 선택과정 <헌법과 민주주의> 교실 1기
교육 시간 : 총 4강 / 총 12시간
교육 기간 : 2025.1.10~2025.1.21
교육 대상 : 이번 기회에 헌범과 민주주의에 대해 확실히 공부하고 싶은 2030!
헌법 학습으로 내란 세력에 맞서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민주주의 내공을 갖고 싶은 시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헌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활동가 (시민사회, 정당, 조합, 단체 등)
- 기본 통계
최종 등록 인원 : 39명
최종 참가 인원 : 35명
- 수강생이 남긴 배움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1분 동안 수강생이 직접 적은 기록한 그날의 배움 흔적입니다)
내란이 핵심이 아니라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 하려고 한 권력 기관 간에 싸움이라는 말.
"현재 헌법재판의 중요한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것
초보적이긴 하나 포고문과 헌법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그 범위에 대한 해석 논쟁을 잠깐이나마 해본 것이 헌법을 명시적 문서가 아닌 실제 나의 권한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됐다."
우리 대한국민이 깨어있는 주권의 시간! 계엄령 선포의 의미를 헌법과 행정부, 입법부 관계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이다. 지금은 주권자의 주장을 가장 단합된 힘으로 표현해야 할 때이다.
광장의 정치는 초법적으로 이루어진다.
헌법의 모호성 확인
"가장 놀라웠던건 헌법 제10조 인간존엄권은 다수결로도 수정할수없다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헌법은 인민의 행위이다. 인민이 헌법을 이해하고 용인하며 존중할 때, 헌법은 기준이고 기둥이며 맹약이다.
권한과 권력, 견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인사, 예산, 긴급권 등 너무나 막강한 대통령 권한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견제 확대와 일부 권한 이양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 원형은 62년 헌법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자제, 국회의 견제 등 많이 배웠습니다!!
권한과 권력의 집중된 대통령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었구나
인사권 7000명,예산권"
윤석열 같은 괴물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폭력시위 역사와 이번 집회에 대한 분석
광장에서 재확인한 민주 시민의 세대 초월 연대의식
"공감,연대의 중요성,이 힘은 장갑차를 막아설수도 폭풍우를 맞으며 온밤을 새는것도 가능하게 한다"
개헌은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갈등은 상수, 숙의과정이 정당성
개헌에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K-정치의 키워드는 숙의가 되길🙏.
개헌을 위한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 여전히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은 지금의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고민이 남음. 숙의 과정의 활성화를 통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문화가 한국사회에 정착되면 좋겠음.
- 수강생이 남긴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