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의원 4주기 정책토론회
제6공화국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으로

- 일시 : 2022.7.13(수)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노회찬재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노회찬재단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의 비전 수립과 개혁 과제의 공론화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노회찬의원 4주기를 맞이해 대선 이후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진보의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계 및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가칭)노회찬비전포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보의 비전과 전략을 공론화해 갈 것입니다. 

김형탁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돈문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노동계급이 주도하여 평등사회를 만들어낸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노동과 진보정치의 대안사회 모델로 제시되었던 “풍요로운 평등사회”(민주노총), “제7공화국”(노회찬)을 돌아보며 평등사회 이행전략과 주체형성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현재 한국정치에 대한 진단과 공화(주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과제로 “이념의 융합적 재구성과 서사의 창출” “주체 형성을 위한 연대-정책 ‘유인’역량의 강화” “제도 변경 요구에서 동맹과 제휴의 구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불평등과 격차,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와 가족구조의 전환이 중첩된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요소들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의 복원”, “복지국가의 보편성 획기적 강화”, “현금-현물복지의 균형”,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 복지국가로 전환”, “녹색복지국가”를 제시하며,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재원의 확보, 복지정치의 활성화, 지역의 분권역량 강화를 손꼽았습니다.

이어진 패널발표에서는 진보정치, 노동, 생태, 젠더의 측면에서 현실 진단과 모색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기, 2기 진보정당운동과 양대 선거 결과를 돌아보며, 진보정당운동의 새로운 도전으로 “탈-제6공화국 민주주의, 탈-자본 민주주의”를 제시합니다. 이어,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노조 조직률 격차, 기후위기 대응 등의 현실을 진단한 후 연대의 재구성을 위해 “노동 뉴딜”을 제안합니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새로운 공화국의 새로운 핵심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수립과 분산형 재생에너지체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정의로운 전환 등의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젠더갈등을  젠더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으로 진단하고, 정치적·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면서 논쟁과 설득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_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인사말 _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기조연설  
불평등의 시대, 평등사회 건설을 위하여 -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주제발표
①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진보정치의 비전과 전략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②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안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패널발표
① 진보정치의 비전, 정책의 전환 -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② 불평등 심화와 노동체제, 노동의 대안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③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과제 -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④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도약 -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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