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연구용역보고서
대의제 민주주의 혁신방안 연구

-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 연구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팎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열린, 포용적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기 위해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혁신 방안이 요청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표준적 대의제 정치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 쇄신하기 위해 고안, 실천되어 온 일련의 제도, 과정, 운동을 일컫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개념, 유형, 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혁신 담론이 주로 기반하는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론 및 실천적 사례들에 대한 조감도를 제공하고,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 민주주의 기제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혼종적으로 연계되어 현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깊이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정치개혁과 민주적 혁신의 전략과 과제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