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비전 만들기
기후정치와 시민의회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기후정치와 시민의회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들려강의실(2층)
주관 :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사회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재구성”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
“기후시민의회의 현황과 과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장석준 전 전의정책연구소 소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외협력부장
안병일 보령시에너지센터장
노회찬재단은 지난 7월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를 진행한데 이어,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기후정치와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 두 번째 이야기>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의미와 방식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후 시민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후시민의회’”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소장은 기후정치를 가로막는 한국의 정치체제와 성장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해 △ 새로운 정치의 상 제시, △ 정치의 주체의 확장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 △ 현실정치에 개입하고 바꾸면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렛대로서 내각제 개헌, △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중권력을 상시화하는 프로젝트이자 의제로서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진행중인 <기후시민의회 실천 안내서>(2024~2025) 연구과제 작업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시민의회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장은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운동·정치의 전략과 수단 중 하나로 접근”하면서, 국내외 기후시민의회의 동향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급진적 기후시민의회 도입·진화의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제도화 방안 및 그 실행 조건, 실행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석준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외협력부장|, 안병일 보령시에너지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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