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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후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플랜1.5, 박지혜·신장식 국회의원과 함께,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과 기후퇴직연금 캠페인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인류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인류에 적대적인 외계인이 침공한 사건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기후위기는 체제가 만든 것이고, 체제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다면 금융이 핵심"이라며, "금융체제를 바꾸어내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해나가는 길이다"라며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플랜1.5의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금융산업의 기후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로 주제로 퇴직연금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 활동가는 “국민연금 운용자산이 1000조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4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은 굉장히 큰 규모”라면서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기후리스크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콜로라도 연기금이 화석연료 투자로 인해 지난 10년간 입은 손실액이 27억 달러 가량에 이른 사례와 최근 구글 직원 약 1000명이 구글에 탈화석연료 펀드를 퇴직연금 기본 옵션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한국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의 경우 자기 자본은 10% 남짓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외부에서 수탁받은 돈, 개인 금융 소비자들이 맡긴 돈”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장기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게 만드려면 돈의 소유주인 개인 금융 소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후리스크를 정확히 가늠하고, 금융배출량을 측정·공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은 물론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는 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후공시·지속가능성 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은 “국내 퇴직연금 규모가 10년 내 1000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직연금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 최용환 ESG리서치 팀장은 현재 “공시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공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린워싱 이슈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부소장은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의 사례를 소개하며 “적어도 올해 안에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로드맵을 언제 발표하겠다라는 로드맵까지는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장지훈 사무관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정합성 ▲기업 수용성 ▲비용 분석 필요성을 고려한 공시 기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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