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비전 만들기
대항 권력 형성을 위한 대안 정치의 구상
노회찬재단 연구용역보고서
대항 권력 형성을 위한 대안 정치의 구상
: ‘전환 거점’ 만들기를 중심으로
- 이승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
본 연구는 신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 과두제의 지배 속에서 사유화되고 있는 한국 정치 공간의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 권력과 대안 정치의 구성 전략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다중 위기와 공통 세계의 붕괴라는 복합적 현실에 직면한 우리는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응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전환 거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구하며, 홍성 장곡면과 오누이 마을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적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중 위기와 공통 세계의 붕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경제, 환경, 정치,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위기가 상호 연결되어 심화되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이러한 다중 위기는 단순한 위기의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기존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하며, 사회적 불안정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신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 과두제의 결합은 정치적 탈민주화와 사회적 야만화를 촉진하여 공공성과 공통 세계의 붕괴를 심화시킨다.
둘째,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환은 단순한 개혁이나 조정이 아닌, 기존 체제의 근본적 구조와 가치를 재편하는 과정이다. TRANSIT 이론과 전환적 사회혁신 개념을 통해 다층위적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변화의 서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과 정치적 실천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탈-투기적 도시화와 탈-행성적 도시화는 기존 도시 개발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도시 구성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셋째, 전환 거점의 개념과 필요성을 통해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질서와 투기적 도시화의 대안으로서 전환 거점이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전환 거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대항적 도시 구성체로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실천하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이 형성되는 공간적 결절점이다. 이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공간적 실험과 진지전의 전략적 실천이 결합된 형태로, 착취와 차별의 현장을 해방의 현장으로 전환하고 대안적 자원과 경험을 축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홍성 장곡면과 오누이 마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전환 거점의 구체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은 단순한 지역 공동체를 넘어,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호 출자 방식, 공동체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 도덕 경제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주체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대안적 사회 모델의 구체적 실험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 권력과 대안 정치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전환 거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환 거점은 공통 세계의 붕괴와 주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물적 토대이자, 대안적 정치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실험을 넘어,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대안적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전환 거점들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확장되어, 등가 사슬을 형성하고 대항적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실험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전환 거점의 개념과 사례는 향후 대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목차>
1장 들어가며
1. 나는 왜 이 연구를 하게되었는가?
2. 왜 한계를 무릅쓰고 ‘장곡’과 ‘오누이 마을’인가?
3. 보고서의 구성
2장 다중 위기와 붕괴하는 공통 세계
1. 다중 위기
2. 정치 위기
3. 도시 위기
4. 공통 세계 붕괴와 커먼즈
3장 전환 – 공통 세계 붕괴에 대응하기
1. 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2. 탈-투기적 도시화, 탈-행성적 도시화
3. 변화의 서사
4. 전환 거점
4. 전화 거점 사례- 장곡면, 그리고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1. 장곡면 개요
2. 도산 2리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개요
5. 나오며
※ 보고서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