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비전 만들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 재구성의 방향
노회찬재단 연구용역보고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 재구성의 방향
- 장석준(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목차>
1장. 오늘날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 1
1. 우리 시대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교과서의 짧은 전성기가 끝난 시대 --- 1
2. 정치 재구성의 방향 : 복합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그 근본 원인을 해소해가는 정치 --- 3
2장.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재구성 --- 7
1.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회고 : D. 로수르도의 논의를 중심으로 --- 7
1) 기존 정치제도 개혁론의 한계 --- 7
2)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트주의’ 개념을 일반화한 로수르도의 ‘연성 보나파르트주의’론 --- 8
3) 선거권 확대와 대통령제, 단순다수대표제 : ‘해방’과 ‘탈-해방’의 이중운동 --- 10
4) 보통선거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무기의 등장 : 대중정당과 비례대표제 --- 12
5) 민주주의는 과연 전진했는가? : ‘해방’과 ‘탈-해방’의 여전한 각축 --- 14
2. 21세기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대의제도 개혁 방향 --- 16
1) 영미형 의회와 북유럽형 의회는 서로 다른 형태의 대의기구다 --- 16
2) 정치개혁운동의 목표 재설정 : 의회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대의제도를 향해 --- 18
[보론] 대통령과 의회의 분업이 확립된 핀란드 모델 --- 21
3장. 주체 확대를 통한 정치 재구성 --- 24
1. 하나뿐인 의회를 넘어 : 기능민주주의론의 문제제기 --- 24
2. 복합위기 시대에 필요한 ‘확장된’ 정치 --- 28
1) ‘확장된’ 정치에서 의회의 위상과 역할 : ‘대의민주주의 대 직접민주주의’ 도식을 넘어 --- 28
2) ‘확장된’ 정치의 출발점 : 법률안 시민 발의제, 헌법개정안 시민 발의제, 국민투표 시민 발의제 --- 30
3) ‘확장된’ 정치의 발전적 형태 : 예산, 기후대응, 헌법개정 등의 시민회의 --- 33
4장. 이후 연구과제 : 층위 다양화를 통한 정치 재구성 --- 42
참고문헌 --- 45
※ 보고서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