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나라비전 만들기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행사 2025. 07. 09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2025.7.9(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노회찬재단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주관) 노회찬비전포럼


지난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후 개최하는 이번 7주기 추모 심포지엄의 주제는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18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 X파일에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전·현직 검사(소위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공개 20주년을 맞아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인 경제민주화와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제1세션은 전성인 전)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삼성 X파일 사건의 교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이 토론했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제2세션에서는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주제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여연심 민변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성창익 전)민변 사법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제3세션은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하며, 김봉신 메타보이스(주) 부대표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조사은 분석한 ‘재벌·대기업의 사회지배 영향력 관련 경제민주화 국민인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국민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노동뉴스] “정경유착·법경유착 끊어 재벌개혁 이뤄야”

심포지엄 영상 다시 보기



세부 안내

개회식 (오전 10시)
인사말 
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
공동주최 정당 대표, 국회의원 

세션➊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오전 10시 30분)
사회 조돈문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발표 전성인 전)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세션➋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형사사법제도 개혁 (오후 1시 30분)
사회 김정진 변호사 전)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
발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연심 민변 법원개혁 소위원회 위원장
토론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성창익 민변 전 사법센터 소장

세션➌ 재벌·대기업의 사회지배 영향력에 대한 시민조사 결과와 시사점 (오후 3시 30분) 
사회 박정은 전)참여연대 사무처장
발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토론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하기
트위터
카카오톡에 공유하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