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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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 일자 의결 일자 의결 결과
170439 민법중개정법률안 2004. 09. 14 2005. 02. 28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472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2004. 09. 18 2005. 06. 29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5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09. 23 2004. 12. 29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5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09. 23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606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2004. 10. 21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932 병역법중개정법률안 2004. 11. 19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0937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2004. 11. 22 2005. 05. 04 대안반영폐기 검색
170938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2004. 11. 22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328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2. 02 2005. 03. 02 대안반영폐기 검색
171412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의 재직근로자 및 해고자 (...) 2005. 02. 28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54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5. 03. 29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185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5. 25 2007. 11. 23 대안반영폐기 검색
17185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5. 25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69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2005. 09. 20 2007. 03. 06 대안반영폐기 검색
17274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11. 14 대안반영폐기 검색
17274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8. 05. 29 임기만료폐기 검색
1727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
1727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
172746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09. 27 2006. 03. 02 원안가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