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 제 5회 노회찬상 수상자 <최말자 님> 선정
- 특별상에 <소성욱‧김용민 부부>, <박정훈 해병대령> 선정
- 2월 21일(수) 오후 2시,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노회찬재단 유튜브 생중계)


▶ 제5회 노회찬상 시상식 생중계 (유튜브)


1.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하 노회찬재단, 이사장 조승수)은 “노회찬의 뜻과 꿈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감으로써”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월 24일 설립되었습니다. 

2. 노회찬재단은 2월 21일(수) 오후 2시,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에서 제 5회 노회찬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제 5회 노회찬상은 <최말자 님>을, 특별상은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박정훈 해병대령>을 선정하였습니다. 노회찬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상패와 상금 1,500만원을, 특별상은 각각 상장‧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수여합니다. 

3. 노회찬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덕우)는 제 5회 노회찬상 선정이유서(별첨 참조)를 통해 <최말자 님>의 성폭력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와 대법원 역사에 남을 성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인 최말자 님은 ‘56년 만의 미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말자님의 투쟁과 실천은 성폭력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과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와 “재심 개시요건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제 5회 노회찬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한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공적(公的)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노회찬재단은 “항상 소수자의 손을 잡았던 노회찬 의원의 정신과 실천”을 이어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그 상징인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게 노회찬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특별상 수상자인 <박정훈 해병대령>은 “바위처럼 깨기 힘든 단단한 현실에 정의와 용기로 부딪혔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권력과 권위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노회찬상’ 특별상에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4. 수상 소감문을 통해 <최말자 님>은 “내가 걸어온 험난한 가시밭길을 회상하기 싫지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 사건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남성들의 인식에 분노하며 밤을 새울 때”도 많지만, “우리 후손들 중 나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중삼중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 맞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열고, “여성이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한국의 정부와 주류정치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항상 외면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해왔다고 비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지 못했던 과거의 정치를 한국의 정치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 배제와 거부, 낙인과 편견을 ‘우리의 사랑이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며 “법과 제도가 성소수자 시민들과 성소수자 가족들의 권리를 꼭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박정훈 해병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뒤집히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고 현재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5. 제 5회 노회찬상 시상식은 <1부. 제 5회 노회찬상 시상식>과 <2부. 수상자 특별강연>으로 진행하고, 노회찬재단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수어통역 제공).


<제 5회 노회찬상 시상식 진행안>
• 사회 :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 인사말 : 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
• 1부. 심사경과 및 수상자 발표 
   - 이덕우 심사위원장  : 제5회 노회찬상 선정이유 발표 및 시상식
   - 이사장‧심사위원장‧위원‧유족대표 : 상장과 상패 전달
[브레이크 타임] 노회찬 추모음반 2곡(새벽첫차/반가워요 음원)
• 2부. 특별강연 : 수상자 특별강연 (각 15분 이내)
* 수어 통역 : 한현심


제 5회 노회찬상부터 수상자에게 도예가 한애규 선생님의 작품 <거인의 손>을 상패로 수여합니다. <거인의 손>은 “대체 불가능한 정치인 노회찬의 손”, “세상을 만드는 6411 투명인간의 손”, “노회찬 정신을 이어갈 사람들의 손”, “시대를 만드는 그 모든 거인의 손”을 의미합니다.




6. 노회찬재단은 지난 2019년 사회 약자들의 권리를 확대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회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1회 노회찬상은 이탄희 변호사(21대 국회의원)와 김미숙 선생님(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제 2회 노회찬상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쟁없는세상>이, 제 3회 노회찬상은 <라이더유니온>이, 특별상을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과 다큐영화 <너에게 가는 길>이, 제 4회 노회찬상은 <박경석 대표>가, 특별상은 <정보공개센터>와 <노동건강연대>가 수상했습니다. 



※ 별첨1. 제5회 노회찬상 <선정 이유서>와 <수상 소감문>


※ 별첨1. 제5회 노회찬상 선정 이유서


5회 노회찬상 <최말자 님> 선정이유서 ---

최말자님의 성폭력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와 대법원 역사에 남을 성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말자님은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했고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인 최말자님은 ‘56년 만의 미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검찰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빼고 중상해죄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구속 기소하고, 검사와 판사가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한 사실 등 당시 수사⋅공판 과정의 불의를 생생한 목소리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살았던 그 세월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스스로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와 오판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던 노회찬의 꿈과 부합합니다.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도 못하는 우리 사법이 후세들에게 부끄럽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최말자님이 재심개시 기각 판결을 한 법원에 하였던 말입니다. 최말자님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검증의 방법, 감정의 내용, 법관의 언행 등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였을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재심개시 청구를 기각했지만, 최말자님은 항고와 재항고를 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폭력과 불의에 맞선 최말자님의 실천은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노회찬의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며 더 이상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말자님의 투쟁과 실천은 성폭력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과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 재심 개시요건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넘어 여성인권운동가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최말자님의 힘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노회찬재단은 이 상을 드립니다. 


5회 노회찬상 특별상 <박정훈 해병대령> 선정이유서 ---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1사단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호우로 물이 불어난 곳에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장병들을 보내 실종자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에게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한 박 대령은 난데없이 국방부에 의해 군형법의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까지 했지만,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마땅히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군 간부들은 빠져 나갔습니다.

지난 11월 군 인사에서는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수사 논란과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문책은 커녕 승진하거나 보직에서 유임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바위처럼 깨기 힘든 단단한 현실에 정의와 용기로 부딪혔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었고 해병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권력과 권위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노회찬상’ 특별상에 수여합니다.


5회 노회찬상 특별상 <소성욱‧김용민 부부> 선정이유서 ---

지난해 2월 21일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받은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공적(公的)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김용민, 소성욱 부부가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용기 있게 나서 부당한 차별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존재와 가치를 지키고 증명하여 쟁취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성소수자들의 앞길에는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수많은 문화적, 언어적 혐오와 무수한 제도적 차별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법원과 한국 사회는 앞으로는 성적 지향을 달리하는 구성원들에게 우리는 다름이 보장되고,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당연한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한국 사회 성소수자들의 용기있는 도전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노회찬재단은 항상 소수자의 손을 잡았던 노회찬 의원의 정신과 실천을 이어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그 상징인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게 노회찬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 별첨2. 제5회 노회찬상 수상 소감문

제5회 노회찬상 <최말자 님> 수상 소감문 ---

약자와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제5회 노회찬상을 받을 수 있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지인들,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법적 싸움에 함께 해준 김수정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향 외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활동을 하며 여성인권을 위한 모두의 힘과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상은 많은 시민들이 보여준 응원과 연대 그 자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심 개시에 힘을 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64년, 나는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행동하였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묻어두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던 시기,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부산 지방법원은 “본 사건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판이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고,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성평등과 사법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험난한 가시밭길을 회상하기 싫지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 사건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남성들의 인식에 분노하며 밤을 새울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욕심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 중 나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중삼중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은 18살에는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그날까지 활동하려 합니다. 나의 사건을 꼭 바로 잡아서, 우리 헌법에 맞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여성이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제5회 노회찬상 특별상 <박정훈 해병대령> 수상 소감문 ---

먼저 부족한 저에게 노회찬상 특별상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수상의 영광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과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시피, 저는 수해실종자 수색 작업 간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으며, 그 수사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대면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관할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되지 않아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이 뒤집히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서류는 군 검찰단에서 불법적으로 회수하였으며, 사단장 및 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천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수상의 영광을 저의 부하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의 지휘를 받아 그저 묵묵히 수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현재까지 여러 고초를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정당하고 올바른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광을 주신 노회찬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제5회 노회찬상 특별상 <소성욱‧김용민 부부> 수상 소감문 ---

저희는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이자, 또 서로의 가족이자 부부로서 1년 전 바로 오늘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승리를 거머쥐고, 또 계속 성소수자 권리증진을 위해 싸우고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입니다. 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함께 승리한 저희 사건 대리인단 변호사님들, 함께 승리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동료들, 그리고 추천서를 작성해주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승소한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 중 다시 한 번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읽으며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성소수자 시민들, 가족들은 항상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구성하고 꾸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와 주류정치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항상 외면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해왔습니다. 성소수자를 외면하고 배제하는 정치인들이 더욱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요즘, 고 노회찬 의원이 그랬던처럼 외면당하는 이들 곁에 올곧게 서는 정치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총선과 새국회 출범을 앞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지 못했던 과거의 정치를 한국의 정치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성소수자 권리증진을 위해 해야 하는 과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단지 안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뿐입니다. 작년에는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과 함께 혼인평등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국회 안에서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인정법과, 군형법 92조의 6폐지,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등 바뀌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들 투성이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수상소감을 통해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이긴다” 작년에 승소했을 때 저희가 외친 말입니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배제와 거부, 낙인과 편견을 우리의 사랑이 이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승리의 길을 노회찬상이 더 폭넓게 넓혀주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더 넓혀진 길에서,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성소수자 시민들과 성소수자 가족들의 권리를 꼭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