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우리는 지금 유리천장이 아니라 유리바닥에서  을들끼리 싸우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의 성평등 메시지는 유독 쓰라린 현실을 담았습니다.

여성 노동의 오래된 문제 곧,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새로운 문제들이 더해져 여성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 코로나 시대에 ‘영웅’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18일간의 단식 농성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이 2024년 전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성 결과, 삭감된 2천 900억 중 천억을 되살려냈지만 깎인 예산만큼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스물 네 개의 ‘고용평등 상담실’ 지난 24년 동안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유일한 보루였던 이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절반 넘게 삭감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청소년 노동자 상담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약자와 함께 하는 복지를 약속 했던 윤석열 정부는 지나간 어떤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던 필수노동, 최소복지 예산마저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만들어 법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해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최저임금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을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필리핀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가사 노동자를 평균 시급보다 30% 싸게 고용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사 노동자와 이주 가사 노동자간의 갈등이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워킹맘들은 여전히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군분투하며 모성을 형벌처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커녕, 저임금 경쟁을 부추키며 을들끼리 갈등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게 현 정부입니다.

6년전, 2018년 7월 17일. 노회찬은 최저임금이 마치 사회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기본중의 기본이며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확대와 을 대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이러한 노회찬 정신을 지켜내며 을과 을을 싸움 붙이는 현실에 맞서서 유리바닥에 서 있는 여성노동자와 함께 을과 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제 116회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성평등 메시지 위원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