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소식
민들레(27호) 노회찬아카이브 <9> 삼성X파일 9년의 재판기록
※ 노회찬재단 기록연구실에서는 소식지 <민들레>를 통해 ‘노회찬 아카이브’ 소식을 정기적으로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관련한 기억이나 사료를 갖고 계신 분은 재단 기록연구실로 연락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2-713-0831)
Now 노회찬 아카이브는 지금
노회찬 3주기 추모전시
이제 우리가 함께 꿈꾸자
<노회찬의 ‘새 세상 비전’과 ‘제 7공화국 건설’ 기록> 展
노회찬아카이브는 노회찬 의원 3주기를 맞아 지난 7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노회찬 3주기 추모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노회찬 3주기 추모전시는 <타임라인으로 보는 2007 대선 경선 레이스>, <노회찬과 함께 한 사람들>, <그림으로 보는 대장정>, <제 7공화국 11테제> 전시섹션과 <노회찬에게 보내는 편지(방명록)>을 구성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한 기록을 주제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 전시는 끝났지만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 전시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관련기록물 검색과 이용도 가능합니다.
Story 노회찬 기록과 이야기(8) 삼성X파일 9년의 재판기록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이다.”
- 2005.08.18. 故노회찬
2005년 8월 18일, 故노회찬 의원은 삼성X파일 떡값검사 7인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떡값검사의 실명을 거론한 故노회찬 의원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거대 권력의 비리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던 故노회찬 의원님의 기나긴 9년의 시간과 관련한 기록물을 발굴, 정리하였습니다.
재판 기록은 크게 기소 전, 기소 후,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최종판결, 자격정지 1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故노회찬 의원님이 알리고, 또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기록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새겨봅니다.
<기소 전>
이상호 전 MBC 기자의 X파일 녹취록 보도가 있은 뒤 얼마후, 노회찬은 X파일 녹취록을 입수합니다. 녹취록에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당시 정국을 반영한 삼성 측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었습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한 노회찬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일명 떡값검사)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며칠 뒤, 떡값검사 명단에 거론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과 김진환 전 서울지검 2차장이 노회찬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합니다.
◎ 2005년 7월 21일
- MBC 이상호 기자, 삼성 X파일 녹취록 보도 예고. 삼성그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2005년 7월 22일
- MBC 이상호 기자, 삼성 X파일 녹취록 보도
◎ 2005년 7월 25일
- 참여연대, 삼성 등 불법대선 자금 제공 관련자 20여명 고발, 삼성 대국민사과
◎ 2005년 7월 26일
- 검찰, X파일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 2005년 8월 5일
- 국정원, 대국민 사과문 및 중간조사결과 발표
◎ 2005년 8월 9일
- 이학수 삼성 부회장 검찰 출석
◎ 2005년 8월 18일
- 노회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X파일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전·현직 검사(소위 ‘떡값검사’) 7명 실명 공개
[기록 1]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노회찬 입장문
◎ 2005년 8월 19일
- 노회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상희 차관이 떡값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과 김차관의 대질심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2005년 8월 25일
-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김진환 전 서울지검 2차장, 노회찬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
◎ 2005년 8월 26일
- 노회찬, 안강민·김진환 前서울지검장의 고소에 대한 입장 발표
◎ 2005년 12월 27일
- 노회찬, ‘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히나?’ 토론회 참석
◎ 2005년 9월 29일
- 노회찬, 국정감사에서 홍석조 광주고검장 사퇴 요구
◎ 2005년 12월 14일
- 검찰,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
◎ 2006년 8월 11일
- 이상호 기자 1심, 무죄선고
◎ 2006년 11월 15일
- 노회찬, 안강민·김진환 상대 민사소송 패소
◎ 2006년 11월 23일
- 이상호 기자 2심, 유죄 선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기소 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노회찬을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검찰기소에 대해 노회찬은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다짐합니다.
◎ 2007년 5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회찬 기소
◎ 2007년 5월 22일
- 노회찬 기자회견,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기록 2] 기자회견 사진
◎ 2007년 7월 6일
- 노회찬,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심판 신청
◎ 2007년 7월 8일
- 노회찬,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 입장 발표
<1심(유죄)>
2007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공판이 진행됩니다. 그간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은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였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노회찬을 구하기 위한 국민탄원 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들어나는 진실과 국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회찬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됩니다.
◎ 2007년 7월 9일
- 첫 공판 법정 모두 진술 발언 전문
◎ 2007년 7월 9일
- 노회찬, 형사소송 1차 공판, 노회찬 모두 진술
◎ 2007년 10월 1일
- 노회찬, 형사소송 2차 공판,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이상호 증인 신청
◎ 2007년 10월 29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차 기자회견, “삼성은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 2007년 11월 5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2차 기자회견, "뇌물 리스트는 부스러기, 삼성이 저지른 부정-비리 밝혀야 한다."
◎ 2007년 11월 12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3차 기자회견, “삼성과 검찰, 언론, 국세청, 재경부, 금감원의 회개를 거듭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 2007년 11월 12일
- 노회찬, 형사소송 3차 공판, 김용철 변호사 증인 신청
◎ 2007년 12월 10일
- 노회찬, 형사소송 4차 공판, 이학수, 이상호 증인 책택
◎ 2007년 12월 10일
-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8호) 공포
◎ 2007년 12월 17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4차 기자회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인의 특검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2007년 12월 28일
- 노회찬, X파일 비공개 검증
◎ 2008년 1월 14일
- 노회찬, 형사소송 5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1월 23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및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서울지검에 고발
◎ 2008년 3월 5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5차 기자회견, “이종찬-김성호-황영기 삼성떡값”
◎ 2008년 4월 18일
- 삼성특별검사 조준웅, 삼성의 불법 상속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수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2일
- 이건희 회장 퇴진, ‘삼성 경영 쇄신안’ 발표
◎ 2008년 4월 23일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6차 기자회견
◎ 2008년 7월 21일
- 노회찬, 형사소송 6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8월 25일
- 노회찬, 형사소송 7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10월 27일
- 노회찬, 형사소송 8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11월 24일
- 노회찬, 형사소송 9차 공판, 이학수에 대한 강제구인장 발부
◎ 2008년 12월 15일
- 노회찬, 형사소송 10차 공판, 이학수 요청으로 증인신문 연기
◎ 2009년 1월 19일
- 노회찬, 형사소송 10차 공판, 이학수 자진출석
◎ 2009년 2월 9일
- 탄원서 서명운동
◎ 2009년 2월 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한창) 1심 선고 –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기록 3] 1심 판결문
<2심(무죄)>
2심 공판 내내 홍석현은 증인출석을 거부하였고, “이학수씨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서면 답변서만을 제출합니다. 증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노회찬의 최후진술만으로 1심을 뒤집은 결과가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민영 · 판사 박신영 · 판사 정성민)는 원심판결(징역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죄를 선고합니다.
◎ 2009년 5월 15일
- 노회찬, 항소심 1차 공판, 국회의원 64명이 삼성 떡값검사 실명공개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노회찬은 무죄라며 집단 탄원에 나섬
◎ 2009년 6월 8일
- 노회찬, 항소심 2차 공판, 홍석현 증인채택 결정
◎ 2009년 7월 6일
- 노회찬, 항소심 3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
◎ 2009년 7월 20일
- 홍석현 증인 구인장 발부
◎ 2009년 8월 10일
- 노회찬, 항소심 4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
◎ 2009년 8월 18일
- 노회찬, ‘삼성X파일 폭로 4년 후’ 좌담회 참석
◎ 2009년 9월 7일
- 노회찬, 항소심 5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로 300만원 처분
◎ 2009년 10월 12일
- 노회찬, 항소심 6차 공판, 홍석현 증인 출석 거부
◎ 2009년 11월 2일
- 노회찬, 항소심 7차 공판, 노회찬 최후진술
◎ 2009년 12월 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민영 · 판사 박신영 · 판사 정성민) 항소심 선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죄 선고
[기록 4] 2심 무죄 판결
◎ 2009년 12월 7일
- 노회찬, 삼성X파일 보고 기자회견
◎ 2009년 12월 17일
- 노회찬, ‘'특검 이후의 삼성, 얼마나 변했고 어떻게 더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 참석
<3심(무죄판결 파기)>
2심 판결이 있은 약 1년 6개월 후, 대법원은 2심(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를 선고합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지형/재판장 · 전수안 · 양창수/주심 · 이상훈)는 노회찬의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표현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을 보호되는 개인의 대화 비밀보다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합헌을 결정합니다.
◎ 2011년 5월 13일
-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지형/재판장 · 전수안 · 양창수/주심 · 이상훈) 무죄판결 파기 선고
[기록 5] 2심 무죄선고 파기
◎ 2011년 9월 4일
- 헌재,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결정
<파기환송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노회찬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이후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가 결정되는 노회찬을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서영교, 강기정 등 여야 국회의원 152명은 타법률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벌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문재인, 이재오 등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대법원에 노회찬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2011년 10월 28일
-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선고
◎ 2011년 11월 4일
- 노회찬, 대법원 상고
◎ 2011년 12월 9일
- 노회찬, 서울고법 민사13부 안강민·김진환 상대 항소심 승소
◎ 2012년 4월 11일
-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 서울 노원병 노회찬 당선
◎ 2013년 2월 1일
- 노회찬의원에 대한 선고일 연기 요청서 및 통신비밀보호법 공동발의 협조요청
◎ 2013년 2월 4일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2013년 2월 5일
- 피고인(상고인) 노회찬 선고연기신청서
◎ 2013년 2월 5일
- 노회찬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 연기를 요청하는 19대 국회의원 일동이 재판장에게 보낸 서신
[기록 6] 노회찬의선고일 연기를 요청하는 19대 국회의원 일동
◎ 2013년 2월 5일
-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
<최종판결(유죄)>
2013년 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회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합니다.
최종판결에 따라 노회찬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국회를 떠나며 노회찬은 "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설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난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2013년 2월 14일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
◎ 2013년 2월 14일
- 노회찬, ‘국회를 떠나며’ 입장 발표
[기록 7] 노회찬 ‘국회를 떠나며’ 입장발표
◎ 2013년 2월 14일
- 오후 16시 국회 대표실(217호) 진보정의당 최고위-의원단 긴급 연석회의 참석자 모두발언
<자격정지 1년>
노회찬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각종 토론, 강연회 등에 참여하여 X파일의 진실을 알리고,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당한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을 구하기 위하여 삼일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와 서명운동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박근혜는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 국회와 국민들, 진보정의당이 요청한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4일, 노회찬은 1년간의 자격정지 기간을 마치고 정계복귀합니다.
◎ 2013년 2월 15일
-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기록 8] ‘노회찬은 무죄이다.’ 기자회견문
◎ 2013년 2월 18일
- 여의도역에서 <노회찬은 무죄다> 대국민 선전전 전개
◎ 2013년 2월 22일~26일
- 노원 지역에서 노회찬 대표 3․1절 특별 사면·복권을 위한 촛불문화제 개최
◎ 2013년 2월 26일
- 김제남 의원, ‘노회찬 대표 3.1절 사면촉구’ 김제남 의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2013년 2월 27일
-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삼성X파일 긴급토론회: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국민의원 노회찬의 특별사면’ 개최
◎ 2013년 3월 1일
- 조준호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노회찬 공동대표 3.1절 특별사면 거부에 대한 입장
◎ 2013년 6월 4일
- 노회찬, 광주 NGO센터 진보정의당 광주지역시당 주최 초청강연 <‘정의란 무엇인가’ - 삼성X파일과 갑공화국>
◎ 2013년 7월 21일
- ‘2013 진보정의당 혁신전당대회’ 노회찬의 고별사, “정의당, 더 바뀌고 더 채워야”
◎ 2013년 10월 15일
- <벙커1 특강> 출연, 주제: ‘THE 삼성: 거인을 향해 진격하다-삼성 X-file 7년의 기록’
◎ 2014년 2월 13일
정의당, <정의당TV 기획영상: “노회찬이 돌아왔다!”> 제작, 유튜브 공개
◎ 2014년 2월 13일
- 정의당, 노회찬 자격정지 해제 및 정치 복귀에 대한 환영식 개최
기록정리 및 원고 작성
노회찬재단 기록연구실 이현지(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