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올해부터 <노회찬비전포럼>을 통해 ‘진보적 사회비전’을 그립니다
-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대화를 했다.

선배 : “요즘 뭐 하고 지내?”
나 : “노회찬재단에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일을 하고 있어요.”
선배 : “아 ~ 노회찬재단! 근데 노회찬비전포럼이 뭐 하는 건대?”
나 : “노회찬 의원님이 꿈꿨던 ‘선진복지국가’를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그려내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선배 : “그걸 너 혼자 할 수 있어?”
나 : “그 일을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이미 많은 연구자와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식견을 빌릴 계획입니다. 제 역할은 함께 하는 많은 분들과 공론장을 만들고 논의를 촉진하는 일이에요.”
선배 : “아무튼 고생해~ 노회찬재단이 그런 비전도 제시해주면 좋지!”
나 : “개인이 각자 자신의 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노회찬재단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꿈을 갖는 거죠.”


노회찬재단은 설립 당시 3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비전 만들기’ 사업을 선정했다. 그리고 그동안 ‘노회찬포럼’과 ‘나라비전 연구’, ‘6411 노동자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노회찬의원님 ‘5주기 추모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정치팀, 노동팀, 복지팀, 기후팀, 경제팀을 구성해 보다 안정적인 <노회찬비전포럼>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2023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2024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노회찬의원님은 생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더 많은 복지를 하겠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관한 총체적 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노회찬·구영식,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p285)

그리고 노회찬의원님은 2016년 창원의 총선 현장에서 이렇게 웅변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꿈 입니다. 노동이 존중될 때 선진복지국가는 그만큼 빨리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데 이 몸 바치겠습니다”(2016년 3월 11일 선거사무실 개소식 인사말)


노동이 존중되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꿈은 노회찬의원님 만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찬재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정해졌다. 그 꿈을 이루는데 노회찬의원님이 오랫동안 앞장서주셨다면 꿈을 꾸는 과정이 더 행복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라도 노회찬재단은 그 꿈을 이어가야 한다.


<노회찬비전포럼>은 노회찬의원님과 우리들이 함께 꿈꿨던 ‘선진복지국가’를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그려내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3년+2년 사업구상’을 결정했다. 향후 3년 동안 연구와 토론을 통해 2026년에 한국사회의 ‘진보적 사회비전’을 발표하고 이후 2년 동안 ‘진보적 사회비전’의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에는 1년차 활동으로 ▲ ‘진보적 사회비전’의 구성안 및 세부 목차를 확정하고 ▲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진보적 사회비전의 키워드를 도출할 계획이다.







‘진보적 사회비전’의 구성안 및 세부 목차는 올해 3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고, 사회발전의 보편성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결합한 구성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가의 정의와 성격(발전국가, 신자유주의국가, 복지국가), 대안경제체제의 상(像), 기후위기 대응(적응)(정치, 경제, 사회의 측면), 시민권(자유, 정치적 평등, 사회경제적 평등) 확장, 노동존중, 성평등, 교육 및 문화예술 역량의 축적,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방분권, 분단 상황의 특수성 고려, 호혜적 세계국가 지향 등의 구성에 대해 현재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현실 진단 및 특성에 관해서는 생산주체, 산업부문, AI 및 디지털 기술발전, 노동형태, 고령화, 인구감소 등 분야별 논의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현실 진단과 진보적 사회비전 키워드 도출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각 팀별 논의를 진행하고 <노회찬비전포럼> 내부 세미나 등을 병행해서 연말에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노회찬비전포럼>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연간 총 8회의 ‘월간 함께맞는비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고, 오는 2월 20일 저녁 7시에 ‘6411정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올해 첫 번째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발표는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인 김윤철 교수님이 맡아주셨고 노회찬재단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역사적 축조물이고, 진보와 반동의 역사를 통해 결국 진보한다. 우리의 과제는 그 ‘진보의 방향’이 어디인지 문제제기하고 토론하고 공론의 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노회찬의원님은 생전에 그 ‘진보의 방향’을 정하는데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던 분이다.

지금 시민들의 항쟁으로 그나마 일궈낸 미완의 민주주의마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를 복합위기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앨버트 허시먼은 사회진보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반동의 레토릭’이 역효과 명제(perversity thesis), 무용 명제(futility thesis), 위험 명제(jeopardy thesis)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보수/반동세력은 “정치·사회·경제 질서의 일부를 향상시키려는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 오히려 행위자가 개선하려는 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효과가 없으며 그 노력들은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변화나 개혁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변화나 개혁은 이전의 소중한 성취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수/반동의 명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진단에 바탕을 둔 ‘진보의 방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회찬재단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노회찬비전포럼>의 ‘진보적 사회비전’ 만들기 활동이 그것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