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이강준(사업기획실장)


지난 2월 21일(수) 전태일기념관에서 제 5회 노회찬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제 5회 노회찬상 수상자로 <최말자 님>을, 특별상 수상자로 <박정훈 해병대령>과 <소성욱‧김용민 부부>를 선정했습니다. 노회찬재단은 지난 2019년 사회 약자들의 권리를 확대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회찬상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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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56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 동안 개인으로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진실을 밝히려는 최말자 님의 용기”에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급적 질서와 문화 속에서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박정훈 해병대령”과 “남성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한 소성욱‧김용민 부부”의 특별상 수상을 축하하고, “노회찬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해 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덕우 노회찬상 심사위원장은 “총 65건의 추천서가 접수”됐고, “진실성, 공익성, 선도성, 지속성의 심사 기준”에 따라 “2024년 1월 22일과 2월 1일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심사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덕우 심사위원장은 제 5회 노회찬상 수상자들은 “사법 절차, 재판 당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재판과 소송 등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변호사, 검사, 판사인 경우가 많지만, 현실의 주인공은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5회 노회찬상 수상자로 선정한 <최말자 님>의 성폭력 사건은 “형법학 교과서와 대법원 역사에 남을 성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인 최말자 님은 ‘56년 만의 미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최말자 님의 투쟁과 실천은 성폭력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과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와 “재심 개시요건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인 <박정훈 해병대령>은 “바위처럼 깨기 힘든 단단한 현실에 정의와 용기로 부딪혔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권력과 권위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특별상 수상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공적(公的)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노회찬재단은 “항상 소수자의 손을 잡았던 노회찬 의원의 정신과 실천”을 이어받아 김용민‧소성욱 부부에게 노회찬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우 심사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중꺽마로 축하”한다며, “중요한 것은 꺽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5회 노회찬상 수상자 최말자 님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우리 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심 개시에 힘을 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후손들 중 나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중삼중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인 박정훈 해병대령은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신분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그 무도하고 불법적이고 잘못된 이 권력을 법정에 세운 검사”라는 말을 들었다며, 오늘의 수상자들 모두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국가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잘못된 부분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아주 고귀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혐오와 차별, 배제와 거부, 낙인과 편견을 우리의 사랑이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성소수자 시민들과 성소수자 가족들의 권리를 꼭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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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회찬상 상패는 노회찬 의원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신 도예가 한애규 선생님께서 손수 제작한 작품 <거인의 손>을 수상자들께 수여했습니다. <거인의 손>은 “대체 불가능한 정치인 노회찬의 손”, “세상을 만드는 6411 투명인간의 손”, “노회찬 정신을 이어갈 사람들의 손”, “시대를 만드는 그 모든 거인의 손”을 의미합니다.







1부 시상식에 이어 2부에서 수상자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최말자 님은 56년 전의 사건과 지금의 심경을 여성의 전화 박예림 활동가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시상식 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승소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까지의 과정과 계획을 특강의 형식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박정훈 해병대령은 “현역 신분이어서 강연을 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이병의 죽음이나 장군의 죽음이나, 생명의 가치는 같다”며,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를 찾아 뵙고 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5회 노회찬상 시상식 이후 수상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회찬상을 계기로 맺은 인연을 이후의 실천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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