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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듣는다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제5회 노회찬포럼>이 지난 10월 29일(화) 열렸다.
노회찬 의원은 “중소 자영업 현실은 대한민국 중산층 몰락의 실상과 같다”고 했고, “맹견에 입마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듯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맹견이나 다름없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2006년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이래로 노회찬의원은 중소자영업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그들과 연대해왔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제5회 노회찬포럼>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한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은 중소 자영업 현황을 소개하며 “도소매업 자영업의 1년 생존률은 57.4%/ 숙박음식점업은 59,4%에 불과하고, 5년 생존률은 20% 내외”인 상황에서 “2002~2017년 간 자영업자 감소 53만 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2만 4천명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타 종사상 지위로 이동확률은 3.5%에 불과하고, 자영업으로 재창업률이 92.1%로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동주 부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관련 “2018년 6월 법 통과 이후 현재 동네서점을 제1호 업종으로 선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가맹점, 대리점 거래 문제’에 대해 “첫 번째로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할 것, 두 번째로 본사가 불공정한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 세 번째로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요구한다”, “또한, 대리점법 제정 당시 빠진 대리점계약 갱신요구권, 대리점단체 결성 및 단체교섭권, 대리점 영업권(지역) 보호등 핵심조항들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침에 따라 실제 중소 자영업자들이 비용절감 혜택을 보고 있으며, 임차 상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긍정성과 함께 ‘환산보증금제 폐지’, ‘임차인 퇴거보상금 및 우선 입주권 보장’ 등이 남은 과제라고도 말했다.
이동주 부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이 춘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지역화폐 도입 이후 매출이 20% 정도 늘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동주 부회장은 끝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소비자에게 VR 서비스 제공’ 등이 과연 현실적인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를 한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먼저 노회찬의원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발표를 시작했다. “제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10여년 전에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고, 아무도 우리 단체를 봐주지 않을 때 노회찬의원님이 창립총회에 오셔서 격려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 했다.
이어서 방기홍 회장은 “자영업이 왜 어려운가? 독과점의 문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규모에서 적정한 대형마트 수는 약 250개정도인데 현재 520개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없는 이유도 독과점 때문이다. 저희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지했던 자영업 단체이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영업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노동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소비는 대부분 대기업 유통업체, 가맹점, 유통점에서 소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소득이 늘어나도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경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방기홍 회장은 “유통시장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다. 온라인 시장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나마 작게 남아 있는 중소 자영업 시장을 보호하는 규제책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그런데 현실에선 남은 중소 자영업 시장을 없애기 위해 복합쇼핑몰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변형된 체인점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입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국회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정책의 성격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자영업자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는 없다. 따라서 유통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함과 동시에 유통시장을 대기업 유통시장과 중소 자영업 시장으로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 자영업을 하나의 유통산업으로 보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방기홍 회장은 “우리들은 그때그때의 미봉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소 자영업 시장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20~30%만이라도 중소 자영업 시장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기홍 회장은 끝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갑질 행위 때문에 가맹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공정개래위원회를 통해서 시정할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한 이기정 (가칭) 서울청년상인회 준비 기획위원은 “역대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방안으로 청년들에게 창업을 독려하고 육성,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중장년층과 비교해 사회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창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청년창업자 중 40%가 1년 안에 폐업을 하고 70%가 5년 안에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실패한 청년 자영업자들이 다시 창업, 재취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할 수치이다”며,
청년 상인회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시장 상황을 비추어볼 때, 창업에 뛰어든 자영업자 중 청년. 중년, 노년의 세분화된 계층화 지원 전략이 전무하다. 청년들의 경우, 이동통신유통대리점에서 알바하다가 그 대리점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편의점, 피자가게 등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 상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생계와 함께 스스로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정부의 보호정책도 필요하고, 사회적 참여도 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기정 기획위원은 “청년상인회의 목적은 청년상인의 육성과 안착을 위한 정부 정책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갑질이나 불공정 행위로부터 청년 상인들 스스로 보호받기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년 상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실험하는 일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정 기획위원은 끝으로 “청년 상인의 조직화가 가장 큰 과제이며, 정부나 지자체, 청년 유관단체와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한다. 내가 평생하는 자영업,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영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 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의 성과가 크다. 정부정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아쉬운 것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이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등 조치를 미리 해놓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운동을 같이 하자고 양대 노총에도 제안했는데 잘 되지 않은 점도 뼈아프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5.6일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 경영수지 악화 이유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이 83.5%로 가장 많고, 이어 ‘재료비 원가 상승’이 27.8%,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가 27.3%, ‘인건비 증가’는 22.3%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심리 위축, 판매부진, 원가비용 상승, 경쟁심화 등에 대한 지적이 훨씬 더 많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려운 점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장사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다”고 소개했다.
안진걸 소장은 “국민들, 풀뿌리 경제주체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마련해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위평량 서울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그저 대책 없이 끌려갈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크고,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2022년 약 190조로 추정된다.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자영업 매출의 정체에 대해 걱정이 크다”며
“자영업자 비중은 급하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 5년은 거의 횡보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든다. 사업체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업종은 매년 5만개씩 늘어나고 있다. 과당 경쟁 상황이다.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제도가 완벽하게 되거나 산업의 저변이 매우 넓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GDP대비 사회공공지출 비율이 최하위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목표는 생존이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위평량 센터장은 “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가? 정부정책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필요하다. 2008년 소상공인 폐업률 14.4%였는데 2017년 12.7%로 떨어졌다. 신생업체 5년 생존율은 전국 평균 28.5%, 서울은 29.5%이다. 서울신보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1%로 높다.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정책, 창업 및 경영 컨설팅 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역마다 지역신보가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다.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56%이다. 중소 자영업 지원정책 할 때 구체적인 타겟팅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각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때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뿐 아니라 교육 등 비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기존 스타일의 교육들도 필요하지만 향후 10~20년을 내다보며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업태, 지역, 연령대 등을 감안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평량 센터장은 끝으로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관련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의 대규모 유통점 입점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석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은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경제상황 변화, 제도적 요인 등이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대책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이후 역할이 크다”며
“현 정부 들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 비용절감, EITC 확대와 현금 지원 등 많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이후 자영업자 현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되어서 자영업자들이 살만하다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획협력팀장은 “자영업자 대책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자영업자들도 좀 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종석 기획협력팀장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개혁 방향 아이디어로 우선, 자영업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갑질을 중소자영업자에게 할 경우 세제상 제제를 가하는 패널티 부과제도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자영업 진출자를 다른 직업군이나 사회안전망 안으로 이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 중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 방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소비자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노회찬 포럼에서는 청중들의 토론도 있었다. 화성에 거주하며 수원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민영록님은 “정부 차원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데 내용은 좋다. 보다 많은 중소 자영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주인 홍성길님은 “편의점주로서 말씀드리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10만원 이상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가맹본부도 같은 혜택을 본다. 이 부분에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가맹본부와 협의할 대항권이 없다. 편의점 근본 문제는 진입이 너무 쉽다는 것이고, 반면에 폐점하기 어려우며, 최저수익 보장은 영업수단으로만 쓰이고 있을 뿐이다. 단체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항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폐점시 위약금제도, 24시간 미영업시 불이익 문제도 개선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 올해 5회까지 진행된 <노회찬포럼>에 참여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회찬포럼>이 내년에도 한국 사회의 개혁과제에 관한 뜨거운 공론화의 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