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재단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로 가는 징검다리
노회찬상, 첫 수상자는 이탄희・김미숙 님 
 

고(故) 노회찬의원 서거 1주기 추모행사 중 하나로 노회찬상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노회찬재단은 지난 17일(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도 제1회 노회찬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노회찬상은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로 이탄희 님,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자로 김미숙 님이 수상했습니다. 
 

노회찬재단 이사회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해 <노회찬상> 제정을 결정했으며, 5월 21일 이덕우 위원장을 비롯해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고문,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경규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6월 3일(월)부터 27일(목)까지 4주간의 후보자 추천 공모를 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노회찬 정의상>과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분야 후보자들에 대한 1차, 2차 심사를 통해서 7월 5일 각각 5명(단체 포함)의 3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3차 심사(평판조사)를 거쳐 7월 12일 최종심사에 오를 수상분야별 2명(단체 포함)씩의 후보자를 비밀 선호투표로 결정했으며, 같은 날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하며 부정한 거대권력과 맞서 사회정의를 실천했던 노회찬의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노회찬 정의상>의 수상자로 이탄희 님을 선정한 심사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 실상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실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부의 실천을 촉발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탄희 님의 <노회찬 정의상> 수상은 생전에 노회찬의원이 사법개혁에 열정을 바쳤던 그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가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노회찬의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노회찬 인권과평등상>의 수상자로 김미숙 어머니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도 비정규직 차별, 위험의 외주화 라는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미숙 님의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대재해기업 등 처벌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바라는 우리들과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이탄희님과 김미숙님의 수상소감입니다.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 이탄희 님 수상소감>

고 노회찬 의원님은 1999년, 제가 22살 대학생일 때 처음 뵈었습니다. 강연을 부탁하러 선배와 함께 찾아간 저에게, “<어디로 갈지>는 다 하는 얘기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를 얘기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2년 반 전, 행정처 근무를 거부하며 낸 사직서가 사실상 반려되어 일선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잠시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이었기에 조금 외롭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이기도 했고,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비처럼 굴 수도 있었고, 투사처럼 굴 수도 있었고, 또 다르게 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방어만 할 수도 있었고, 젊은 판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었고, 시민들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판사의 상징인양 스스로 박제화하고 숨자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 때 저를 이끌어준 건 제 안에 쌓여 있던 좋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우고, 잘못된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게 제도를 바꿔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이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역할에 대한 저의 고민이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언이 필요할 때는 증언을 하고, 싸움이 필요할 때는 싸움을 하고, 방어가 필요할 때는 방어를 하는 것이지요. 판사들의 구심점이 필요할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시민들과의 통로가 필요하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역할들은 다 저의 무기였습니다. 너무 세세한 일관성은 허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년 반을 헤쳐 온 지금,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조직논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자부심은 자기가 추종하는 가치에서 나옵니다. 가치를 버리고 조직의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종하는 것은 사조직논리에 불과합니다. 그걸 극복해야만, 명실상부하게 ‘공직이 벼슬이 아니라 명예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야 한다" 노회찬 의원님의 그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자 김미숙 님 수상소감>
 

저는 아들 용균이가 세상을 떠나고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러난 실체를 보는 순간,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더럽고 추악한 현실에 아들과 같이 저도 온 몸과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짐을 느끼며 통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며 스스로 죽지 못해 어쩔 수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빈껍데기처럼 헛헛한 가슴으로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그냥 허망하다는 생각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당당하고 당연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서민들이 저처럼 억울하게 한해에 2,400명이 죽음을 당했고 앞으로도 막지 못한다면 이 죽음들은 계속 될 것이기에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다급함에 피가 마르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피켓사진을 보며 겨우 두 달 반의 회사생활이 얼마나 위태롭게 살고 있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했기에 어미로서 아들의 죽음, 그 이전에 수많은 죽음들, 그리고 앞으로 당해야할 모든 죽음들이 잘못된 사회적 구조 속에 계속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모든 유가족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으며, 그 파장은 아들 동료들에게까지 현장목격의 트라우마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진짜 노동하는 사람들로 산업현장은 돌아가서 이윤 창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억울한 삶을 살지 않고 당연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기업들과 공무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이 모여 ‘다시는’ 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